'기울어진' 정부 위원회… 일방통행 정책 부추긴다

최저임금위 등 16곳 위원 분석

172명 중 106명이 '진보 성향'
균형잡힌 논의 불가능한 구조


[ 이해성 기자 ] 소득 분배 악화 논란 등 집권 1년여 만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이 커진 데는 비대해진 ‘위원회 행정’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에 우호적인 진보·좌파 성향 위원이 다수인 위원회가 정책 거수기 역할을 하며 국정 리스크를 키우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신문이 대통령·국무총리·각 부처 등에 소속된 16개 행정기관위원회 외부 위원 172명을 분석한 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노동계 등 친정부 성향 진보 인사가 106명(62%)에 달하는 것으로 4일 집계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8명 중 7명이 진보 성향이다. 일자리위원회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없는 시민단체 출신이거나 정치권 인사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

사회부처 관련 위원회도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위원회를 점령하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위원 9명 중 6명이 민변 출신이다. 이들이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대거 재조사 대상에 선정했다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대입개편안 등을 결정하는 국가교육회의 역시 진보 성향 인사들로 위원회가 꾸려졌다는 평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인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많은 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가장한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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